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축산자조금 관리를 맡기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정부가 자조금 사업승인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축산자조금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은 올해 4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할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고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의 자조금 집행으로 산업 현안 대응에 소홀하다는 점과 모든 업무가 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자조금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수급조절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방역관리, 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상승 시기에는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서 자조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의 한 이사는 "양돈농가가 낸 자조금으로 농식품부가 돈가를 떨구는데 자조금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축산단체 차원의 강경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축산단체장들은 이달 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의를 갖고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축단협 관계자에 따르면 축단협은 축산자조금 특수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축단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축단협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축산자조금 운영에 있어 불만은 농식품부와 축단협 양측 모두 있어왔고 홍문표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돈협회 중앙회와 별개로 도협의회와 지부는 자조금이 지역에 더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양돈농가의 입지가 열악하니 지역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한돈자조금이 한돈산업 발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자조금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운용안이 매년 같다는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자조금의 한 대의원은 "자조금으로 정부의 정책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연구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라며 "축산자조금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돈협회의 한 이사는 "그동안 자조금이 제대로 쓰였다면 한돈산업의 위상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회이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인을 늘려 한돈자조금이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양돈농가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에 대한 농식품부 관리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자조금도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 결국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