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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돈자조금 가져가려는 이유 설명하다

농식품부 담당자, 13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개편안 배경과 이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무슨 근거로 한돈자조금을 가져가려고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이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김철기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첫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둘째 관치를 하려고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자조금에 떠 넘긴다 등의 축단협의 문제 제기에 차례차례 해명했습니다. 

 

먼저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자조금법을 바꾸기 전 10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치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만 결정된 것이고 위원 50% 정부 추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조금 용도에 대해서는 '자조금은 방역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미 쓰고 있고, 자조금 용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급 조절 신설 관련해서는 '사회공헌이나 소비자 보답 차원에서 가격 상승 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손세희 회장은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고 용도확대 하겠다고 하는데 자조금은 농가가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며 "'소유권도 불투명하다', '지배구조도 안맞는다'라고 하지만 (자조금관리 운영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환경 문제도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고, 수급 조절을 자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소비홍보 중심의 자조금 집행과 성과 평가 미비 ▶모든 업무가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면서 자조금의 사유화 우려 ▶감사가 같은 축산인으로 감사 관대화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결국 한돈협회를 무력화시켜 농가들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막고, 나아가 세수가 없으니 자조금을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지적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며 "한돈자조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는 오늘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이번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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