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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

농축산업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부경양돈농협 이재식 조합장

[본 기고글은 부경양돈 6월 사보에 게재된 글로 부경양돈농협의 허락 하에 싣습니다.-돼지와사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관련하여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휴경지를 이용해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5억 유로를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2022년 봄 작물 파종 면적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22/23년 곡물 수확량과 수출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 여파로 EU 양돈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곡물 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곡물 가격 폭등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고 소비자 축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문제로 발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새 정부에서는 축산물가격 안정 차원에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긴급할당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인 축산물 가격 안정은 자급률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땜질식 단기적인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산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농정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솔직하면서 씁쓸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농업과 농민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애정은 있었지만 농정 철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3농은 뒷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2%)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빈 약속(空約)으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한마디로 농축산업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농정 공약이 따로 논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공약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농정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장들의 의견에 따르면 농업문제 해결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농축산업 정책은 경제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의 규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 있는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바라보는 철학이 전제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 보아야 한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법에 의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설치되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농특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묻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축산업 정책을 직접 챙겨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축산의 현안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관료적인 규제 중심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농정공약 중에서 ‘환경 친화적 축산업 구축과 가축 질병 예방 강화 등을 농정 공약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지난 2월 4일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실천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축산업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관료들의 편리성 위주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는 방법으로는 축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모돈이력제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관료 중심, 규제 중심의 정책이다. 추진하는 목적도 합리적이지 않다. 추진 목적은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수급조절과 모돈 이력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라면 시범사업대상 농장들은 모돈에 귀표를 부착하고 출하와 폐사 내역은 물론이고 자돈 출생 현황 등도 정부에 개체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품으로 예를 들면 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개별 공장에서 생산하는 5만 원 자리 이상 되는 모든 공산품은 낱개마다 번호를 부착하고 수량 및 불량 발생 원인까지 매일 정부에 보고하라는 꼴이다.

 

모돈이력제 자료들을 전산으로 입력할 현장 인력과 환경이 갖추어졌는지도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대상 농장들을 선정하는 방법도 자율성이 배제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

양돈 산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모돈이력제는 사육 두 수를 제한하는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 대상의 수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돈 이력제에 참여해야 하는 농장들은 수혜자가 아니고 오히려 과도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면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피해자가 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돈 이력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윤석렬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한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밝혔다. 그러므로 모돈 이력제 추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료 가격 안정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는 양돈 산업에서 생산비의 50~6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사료비 안정은 축산물 가격 안정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료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계에만 맡기게 되면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축산환경 규제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료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때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도 안정적인 기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업 말살하는 CPTPP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 한돈 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등 대외무역 시장 개방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제역과 ASF를 겪으면서 정부는 축산농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CP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은 개방률이 100%에 가까우며 관세철폐 등의 조치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전면 개방될 것이다. 국내 농축산업 기반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료 가격 안정대책과 축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 등 기본적인 축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ASF 방역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질병 전파 원인이 멧돼지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멧돼지 관리 정책은 포기하고 양돈을 사육하는 농가의 방역 부족으로 ASF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무력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역 시설 기준을 정하면 축산농가는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방역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역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단방역은 철저히 하되 전실이나 내부 울타리 등은 현장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농축산업 정책은 농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축 산업이 붕괴되면 이것은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 환경, 일자리, 주택,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의 축은 농어촌의 붕괴로 볼 수 있다.

 

농어촌의 붕괴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농축산업을 살리고 도농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비전일 수 있다

 

성장 위주, 규제 대상 및 관리 중심으로 농축산업을 바라보지 말고 국가 식량 안보차원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것이 도농 간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축산업의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만 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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