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돈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고 재고물량이 늘어나면서 한돈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 전 정부가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모돈 감소에도 생산성이 증가하여 9월까지 도축마릿수는 증가(전년비 1.0%↑)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평년 대비 예상 수입 돈육 재고 부족량(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 1만5천 톤을 추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추석 이후 하반기 돈가는 하락하고 국내산 돈육 재고량이 쌓이고 있다. 정부의 예측이 빛나간 셈이다. 한돈협회가 추가할당관세 시행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다.

할당관세 1만5천 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양돈인 조차 체감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비육돈 한 마리에서 삼겹살은 11kg 정도 생산된다. 그러므로 추가 할당관세 1만5천 톤이 삼겹살로 수입된다면 이것은 비육돈 136만두에서 생산된 삼겹살 물량에 해당한다. 돈가 하락에 치명적인 물량이다.

2023년 9월말 까지 누적 도축두수는 1,367만두이다. 비육돈 1두당 약 53kg의 정육이 생산되므로 9월까지 국내산 돈육 생산량은 약 75만5천 톤 정도가 된다. 반면에 9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31만1천 톤이다. 그러므로 9월말 현재 돈육 자급률은 대략 70%정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 물량 개념으로 계산된 자급률에 함정이 숨어있다. 왜냐하면 수입 돈육의 대부분은 삼겹살과 목살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삼겹살을 예로 들어보자. 9월말까지 수입된 돈육 중에서 삼겹살은 약 13만6천 톤이다. 반면에 국내산 삼겹살 생산량은 15만400톤이다. 그러므로 삼겹살 자급률은 52% 내외이다. 이렇게 부위별로 분석된 자급률은 목살55%, 갈비99%, 앞다리86%,뒷다리98%, 등심은 98%이다.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과 목살 생산 비율은 약 27% 내외이다. 그러나 매출액은 약 5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삼겹과 목살 위주로 수입되는 추가할당관세 물량에 돈가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238만두 분량의 삼겹살이 수입되었다. 그런데 또 1만5천 톤 즉, 1백3십만 두에 해당하는 삼겹살을 할당관세로 추가 시행한 것은 양돈 농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현재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돈가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양돈농가 대책에 더 많은 고뇌를 해야 한다.

이제 단순하게 수입에 의존한 단기적인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은 지양하고 한돈의 생산 기반을 활성화 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