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축순환농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은 부족합니다. 

경축순환농업의 편익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개선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경축순환농업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의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자원화업체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 부족, 민원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정학균 연구위원은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원화 원료 및 제품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농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를 적정 수준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작물 혹은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축순환농업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