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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힘내세요".. 강화군, 농가 재입식 지원한다

ASF 희생농가 재입식 지원에 12억6천5백만 원 재원 마련...시설 개선 비용과 모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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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ASF 희생농가에 대한 재입식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해 ASF의 전국적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동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농가 가운데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입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개선 비용과 모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그동안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동참한 양돈농가는 1년 가까이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입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군은 "지난 2월부터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경에 사업비 12억 6천5백만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입식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강화군청 축산과(032-930-4531)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양돈농가에게는 사업비의 60~80%를 보조합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관내 한 양돈농가는 “재입식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울타리와 입출하대를 새로 만들고, 사료빈도 멀리 옮겨야 해 자금 마련에 고민이 많았다”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으로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검역본부의 재입식 세부 기준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며 “이번 시설 개선 등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양돈농가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ASF로 인해 강화를 시작으로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의 양돈농가에 대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도태)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로는 강화군 39농가를 포함해 전체 261농가 44만6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재입식 기준이 될 '강화된 방역시설' 등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 법안 심사 중이며, 이달 중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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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