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은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라해서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 세 가지 가축전염병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장 많은 질병은 어디일가요? 

정답은 '고병원성 AI'입니다. 이어 ASF, 구제역 등의 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먼저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피해보상액은 ▲'17년 11월~'18년 3월 827억원(22건·653만 9000마리 살처분) ▲'20년 11월~'21년 4월 1667억원(109건·2,993만4000마리 살처분) ▲'21년 11월~'22년 4월 472억원(47건·730만7000마리) ▲'22년 10월~'23년 4월 531억원(75건·660만9000마리, 잠정액) 등 5년간 총 349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ASF의 피해보상액은 ▲'19년 1334억원(14건, 36만4839마리) ▲'20년 18억원(2건, 4940마리) ▲'21년 33억원(5건, 9472마리) ▲'22년 84억원(7건, 3만4788마리) 등 4년간 총 1469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피해보상액(10건, 10만4217건)은 현재 산정 중입니다. '19년 피해보상액 규모가 유달리 컸던 것은 강화를 비롯 김포, 파주, 연천 소재 전체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 때문입니다. 

끝으로 구제역의 경우는 ▲'18년 64억원(2건, 돼지 1만1726마리) ▲'19년 126억원(3건, 소 2272마리)으로 지난해까지 총 19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올해 발생한 구제역(11건,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의 피해보상액은 산정 중입니다. 

관련해 한 산업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액 규모라는 게 발생건수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최근 들어 정부가 살처분 규모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럼피스킨병이라는 새로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어 발생농장 소와 인근 농장 소에 대해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24일 기준) 알려진 바로는 모두 27건 발생에 1600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에 따라 살처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