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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내달부터 0% 관세 적용 보도에 "협의 중이나 확정된 사실 없다" 공식 입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보도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소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할당관세'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물량, 세율 등이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축산물 수급 안정 정책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2만7천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9만7천 톤보다 무려 31.0%(3만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분기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이 소폭 감소(3천톤, 0.9%)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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