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비료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산 무기질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을 농업 현장의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비료 원료 수급 대응 및 가축분뇨 중심의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대신 국내산 자원인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기질비료의 실질적인 대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동원하여,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살포비(20만 원/ha)를 신속히 집행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유기질비료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제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비료 처방) 정보와 연계해 농가가 필요한 만큼의 비료를 적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시비(비료 뿌리기) 관리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180만 농업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비료처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토양검정을 받지 못한 농가라도 지역과 작물, 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량을 즉시 알 수 있는 ‘한시적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해 가축분뇨와 무기질비료의 적정 배합을 도웁니다.

또한, 비료를 적게 사용해 생산한 저단백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대하거나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4월 6일부터 5월 말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462명 규모의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농가가 표준 시비량을 준수하는지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은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과 연계해 비료 오남용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무기질비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