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입니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진천군, 문경시, 영덕군 등 4곳입은 신규 추진 지역입니다.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새로 선정된 지구의 특징을 보면 역시 폐축사를 비롯해 축사 정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해 체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함양군(거면인당지구)의 경우 축사 13개소와 폐축사 9개소를 정비해 귀농귀촌 실습장, 마을숲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취지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축사가 강제로 철거·정리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요구입니다. 특히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