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
돼지열병(CSF) 비발생국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정부의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방안'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6년 후인 '31년까지 청정화 달성이 목표이며, '30년부터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잠정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 열린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구경본 부회장(한돈협회)을 비롯해 이주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안동준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장경수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김주아 방역관리팀장(제주도청), 문두환 부회장(대한수의사회), 이희영 이사(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이주원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판단하고 있으며,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두고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두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단장인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AI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최근 제정·발간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농·축산업 1,878명을 비롯해 총 18,054명입니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이 활용됩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8월 11일부터 14일에 진행됩니다. 이후 올해 4회차와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9월과 11월 중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년 한 해 10만명까지 늘어났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지난해(7.8만)와 올해(6월 초 누적 2.8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23일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할 것과 농업의 미래를 책일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송 장관의 유임 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 발표 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역시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전문가라기보다는 농촌공간 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당황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수 장관을 유임시키며 농축산업이 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월경 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합니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됩니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이 팔리지 않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 반면, 한돈은 소비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는 부족하고 가격만 높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30조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진작과 재고 해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재고를 추정해 보았을때 2025년 3월 기준 재고량은 44,763톤으로 이는 전월대비 6.0%, 전년대비 21.4%가 늘은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출액 가운데 약 60%는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입에 쓰였습니다. 이 가운데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돼지고기(44.6%) 구입이 가장 많이 늘고, 다음으로 한우(34.4%), 수입소고기(18.0%) 순입니다. 이번에도 그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통령선거 직후의 소비자심리는 경기 낙관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심리와 상관없이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 때문에 민생
충북 증평군 남차1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증평군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을 투입해 증평읍 남차1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축사 3개소(돈사 2 1923㎡, 우사 1 560㎡)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마을 체육 여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임대주택 3동 △게이트볼장 △황톳길 △주차장 △휴게 광장 △다목적체육시설 등으로,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앞서 군은 전체 축사 3개소 중 1개소에 대해 지난해 선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나머지 2개소도 보상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경관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촌 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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