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일환입니다(관련 기사). 발효식품, 바이오농약·비료, 사료첨가제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146균주; 축산미생물 114, 농업미생물 32)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177균주; 유산균 123, 고초균 42, 효모 12)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 총 323균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됩니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0)일부터 18일까지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10일 수원, 12일 청주, 17일 광주, 18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관련 기사)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관련 기사)'의 후속조치입니다.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요일인 오늘(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을 방문해,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 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육상 태양광)를 시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방문한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430kWh 규모)을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495kWh 규모)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계통 연계 후 전력 판매 예정). 이날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송 장관은 “농촌 내 가축분뇨, 유휴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라며,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2030년 돼지열병(CSF) 청정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와 함께 PED·PRRS 등 돼지 소모성질병 개선대책도 공개했습니다. 일반 질병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평가여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소모성질병으로 양돈산업이 연간 약 5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까지 출현·확산되고 있어 체계적 방역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은 돼지 소모성질병의 농장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장 질병 진단 강화, 백신 이력 관리, 교차감염 고위험군 환경검사 도입 추진, 질병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민간주도 자율방역조사연구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종돈장에 대해서는 '28년까지 PED·PRRS 청정화를 달성하고 일반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체 농장 질병 진단과 질병 발생 정보를 농가에 공유하여 농장 간 교차오염을 사전 예방한합니다. 농장 질병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제21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곽상언·임미애·송옥주·조승래 의원과 차례로 만나 한돈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상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발효·정화·재순환 등 국내 농장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 중인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티어2(IPCC Tier2) 산정체계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일변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호기성 처리 등 다양한 저감기술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축산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검증된 환경기술을 인정·지원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임미애·송옥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거래가격보고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기준으로 작동 중인 경매시장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0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