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과 유통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불안정해진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송미령 장관 “불공정 거래 관용 없다”… 담합 업체 ‘핀셋’ 제재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물가와 밀접한 돼지고기 등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발된 업체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 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 원)’ 등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후지) 과다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를 분석해 3월 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 공급량 확대를 위한 ‘출하체중 상향’ 카드… 115kg → 120kg 추진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돼지 출하체중을 현행 115kg에서 120kg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체중을 5kg 상향할 경우 정육 생산량이 약 4.3% 증가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현실 모르는 소리” 농가·전문가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구상에 대해 양돈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양돈농가는 “출하체중을 높이려면 돼지를 돈사에 더 오래 두어야 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밀사로 이어져 분뇨 처리 부담과 생산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밀사 환경에서는 돼지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오히려 품질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농가는 “체중을 높이면 등지방이 두꺼워져 현행 기준상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며 “등급 기준에 대한 정교한 보완 없이 체중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수의사는 “출하체중 상향이 돈군 흐름과 사육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농장들에게는 방역 및 사양 관리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돼지 거래 및 정산가격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