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873명(수의직 공무원 778, 공방수 286, 공수의 809)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방수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에 비해 처우 개선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공방수의 경우 긴 복무기간과 함께 변경된 선발방식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방수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 업무 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인력 운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입니다('24년 103명, '25년 102명, '26년 2명). 오는 4월 127명의 공방수가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공방수 인력 207명을 발생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합니다. 또한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여 명의 공수의,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방수 감소로 방역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방수 지원이 보다 많아지도록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공방수 등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를 보완하면서 ‘관’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가축처분도 민간 전문업체(가축폐기물처리업)를 적극 활용합니다. 

아울러 드론·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하여 예찰·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 나갑니다.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1개소, ’26.6월) 등 방역 분야 AI(인공지능) 도입도 적극 추진합니다.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 대체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력 기반 구축

효율적인 방역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방역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수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에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합니다. 

또한 초동방역,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26.7월)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더해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