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합니다. 일례로 내수용으로 도축․가공한 경우에도 수출 조건 충족 시 홍콩으로 수출가능 하도록 검역방법을 개선합니다(‘25.7월부터 2개 도축장에 시범적용 중).

또한,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가축분을 고체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 기사).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하여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갑니다.

끝으로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