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세히 번역·요약 정리해 언론과 국민에 알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OECD의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해 회원국 가운데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미국, 일본, 유럽,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사정과 비교해본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뒤돌아보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우리 정부가 가장 빛났던 점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사전 대비를 통해 미리 진단과 통제 체계를 구축했던 점입니다. 이는 그대로 국제적인 'K-방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확산 초기부터 꼼꼼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 조사하였고 이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더해 민간의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등의 아이디어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선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제,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OECD에서 지적하듯이 끝까지 국경 혹은 지역 단위 봉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을 견지하면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OECD의 성장률 전망 평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은 ASF가 지난해 첫 확진된 이래 33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의 260여 농가의 돈사는 아직도 비어 있으며, 재입식은 미정 입니다. 이들 지역 포함 접경·인접 지역 농가는 여전히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가공, 유통, 분뇨 등 해당 지역 연관 산업의 피해는 무관심 속에 파악조차 안됩니다. 휴전선 관광도 멈춰 인근 주민 피해는 현재진행형 입니다. 말 그대로 봉쇄상태 입니다. 

ASF는 질병 통제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비하면 분명 온순한(?)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방역에서의 원칙이 ASF 방역에서는 정반대로 뒤집어 지는 상황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이는 없습니다.

▶ASF 역학조사 결과를 아직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멧돼지 관련 확산 차단 외 근본적인 ASF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ASF 백신 개발 및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연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SF방역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존재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 수의료 체계와 왜 공조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말 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ASF를 잘 막아내지 않았냐고?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ASF와 같이 봉쇄 일관도로 실시했다면 어땠을지 반문해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좋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해 불행히도 또다시 일선 농가에 ASF가 발병 시 지난번과 동일한 방역 정책을 적용하는데 선뜻 동의할 수 있을지도 물어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중략) 그냥 저희가 어떻게 되든지, 양돈산업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규제가 극심해졌지, 농가를 위한 혜택이 생긴 것이 없잖아요. 항상 규제! 규제! 규제!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