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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선정 확정...7월말까지 접수

이후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지급 예정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5일 최종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양돈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농식품부는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급상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외 녹두, 밤이 있으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돼지고기외 밤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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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가점검 웹'. 사실상 '전산 방역관리카드' 도입 수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이달 중 접경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일명 ‘모바일 자가점검 웹(이하 모바일웹)’을 시범 도입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전국 양돈농장 대상 '전산 방역관리카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여름철 사육돼지 ASF 발생 예방을 위한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자가점검 웹(바로가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자가점검 웹’은 ①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방역수칙 점검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자가점검 기능 뿐만 아니라, ②팝업창을 통한 방역상 주요사항(집중호우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③해당 농장의 사육돼지가 받은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 조회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시설 자가점검에는 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등 9가지 사항 구비 여부를, 방역수칙 이행점검에서는 생석회 도포, 돈사 출입시 손씻기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각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 점검항목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관된 사진을 전송(업로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