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쌀 및 한우 수급안정 대책으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민당정 협의회가 쌀 및 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자,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야당과의 농업정책 이견은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쌀과 한우로 대변되는 야당의 농업 정책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없이 계속된 평행선으로 지친 농가들은 트랙터 100대로 시위를 벌이고 논을 갈아 엎는 등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쌀과 한우의 문제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세계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문제에 있어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농식품부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큰 한국의 농업 정책 환경에서,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중심의 농업관은 그대로 우리나라 농업의 존재 이유가 됐습니다. 

정치경제학 박사 홍기빈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세력은 가격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약한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 인하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격 결정에 있어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반영의 편의성을 위해 농축산업을 갈라치기 합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은 단일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 또한 정권을 잡으면 수입 육류를 확대하고, 농축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때 또한 싸워나가야 합니다.

한돈산업은 단순히 농장을 넘어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