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하면서, 오는 5월 한우산업과 낙농산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돼지와사람'은 농식품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2년 전부터 한우와 낙농산업 관련 대책은 꾸준히 논의가 돼 왔었고 TF(전담팀)도 있어 올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돈은 다른 축종에 비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올해 겨울부터 가격 급락에 대해 한돈협회에서 정부에 경영 안정 대책 요구가 있었다"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언제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한우와 낙농은 그동안에 스토리가 있어 만들어져 왔지만, 한돈은 문제제기가 최근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상황(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계획에는 담지를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미래연구소 주관으로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이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축종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식품부는 축산법을 전면개정하여 여기에 축종별 발전계획안을 담겠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시기에 축종별 중장기 발전대책은 앞으로 축산업 여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안은 아직 연구 용역 공고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연구 사업이 진행되어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안이 나온 후에도 농식품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과 같이 정부안으로 연내에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