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17조 2,78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모돈이력제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돼지와사람'이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내년 모돈이력제 예산은 20억으로 잠정 책정되었습니다. 

20억은 올해 예산 45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케줄대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줄었다"라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대다수 한돈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돈이력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올해 일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내년 시범 사업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혹은 본격적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