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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이력제 도입 필요 근거 '억지 주장'이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수급관리 강화 위해 '모돈이력제 도입 필요' 주장...근거 빈약 '제2의 GPS 장치'

현재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대다수 돼지농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년 모돈이력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모돈이력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부치는 이유는 도입 후 많은 잇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장 개별 농가의 모돈(후보돈 포함) 사육두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동, 폐사, 출하 등의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보고사항인 자돈과 육성·비육돈 숫자 정보를 더하면, 농장의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매월 분뇨생산량과 생산성적도 추정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계도 용이해집니다. 

 

반면 농장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표 부착 및 신고 관리 등에 추가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 손해입니다. 특히나 해당 이력제 정보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돈이력제를 "또 하나의 축산등록차량 GPS 장치"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GPS 장치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월 내는 몇 천 원 요금만큼의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수급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어 결국 농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모돈이력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산업관계자들은 소이력제를 예로 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농가의 소에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최근 3년간 소에서만 구제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안성과 충주의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20년 강화와 '21년 홍성의 소 사육농가에서는 다수의 감염항체가 검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반면 돼지는 모돈이력제 없이도 지난 3년간 구제역 혹은 감염항체 발생이 없었습니다. ASF의 경우 농장간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구제역 접종 증명서, 도축신고서, 농장번호 문신 등 기존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돈이력제도 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궁색한 논리입니다. 모돈이력제가 혹시라도 ASF 발생 농장을 조기에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과도한 상상력입니다. 

 

 

정부는 또한, 돼지고기 수급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모돈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올해 한우의 사육두수 폭증에 내년 한우값 반토막을 예견하는 최근 기사를 보면 '억지 주장'입니다. 젖소(낙농)에서 수입 원유에 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정부의 분석은 이력제 시행과 수급관리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매년 막대한 양이 수입되는 나라에서 국내 돼지 사육두수 조절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모돈이력제는 정부만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에게만 이익인 정책입니다. 이를 수행해야 할 농가에게는 나쁜 정책입니다. 손해를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본격 시범 도입에 있어 정부의 열린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를 바라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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