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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축산 정책과 한돈산업의 나아갈 방향

21일 제2축산회관 제2회 한돈전략포럼... 윤석열 정부에서 한돈산업의 나아갈 방향 논의

'돼지와사람'이 주최한 두 번째 '한돈전략포럼(이하 포럼)'이 21일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신정부에서 한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 변화와 한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경영 안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로 미국, EU 등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블록화로 인한 국내 영향에 대한 우려와 변화를 짚었습니다. 코로나로 발생했던 공급망 불안이 블록화 된 두 체제하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국제 곡물, 원유 등의 가격 상승은 국내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질병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현장 수의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정부의 축산 정책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눈의 띄는 축산 공약은 '축산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서울대 박혁 교수는 "한돈산업 스스로 농가들을 도와 질병을 막아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수의사회를 통한 보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돈미래연구소'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양돈산업의 미래는 한돈산업의 구성원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0대 비전에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구상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완만한 속도 조절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기업 친화적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신정부 하에서 올해 식약처는 세포배양육 규정을 정비하고 대기업은 세포배양육 사업 토대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돈미래 연구소 김성훈 소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었다. 한돈산업이 큰 그림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문제를 정리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부족했다"라며 "한돈미래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행복한 농장의 김현섭 대표는 "모든 문제에 먼저 농가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한돈협회는 육류 산업의 관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익 단체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먼저 규모와 상관없이 한돈농가가 단합한 가운데 전후방 산업과 협력해야 한다"라며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은 공무원들이 편한 페널티 위주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박혁 교수는 "호주의 동물건강위원회, 미국의 돈육위원회처럼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생산 수급·방역정책을 결정하고, 농식품부는 집행하며, 공동위원회가 다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국내에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돼지와사람'의 세 번째 포럼은 '한국양돈연구회'와 '한돈미래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돈산업의 인력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룹니다. 날짜는 잠정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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