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하라!
축산 농가 옥죄는 현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하라! 현 정부의 축산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축산 농가의 생존권, 재산권을 외면하고 억울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엉터리로 개선하여 수많은 축산 농가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축산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1개월 뒤에는 입지제한구역 내 5,300여 농가, 축산업 포기 2,000여 농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적법화가 어렵다는 5,000농가, 이행계획서 반려 등 포함한 약 1만여 농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들에 제대로 된 적법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전 보상이나 지원대책 없이 폐쇄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입법에 앞서 국회 요구대로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