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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역울타리 무용지물 지적에 딴소리

YTN, 6일 환경부 광역울타리 ASF 확산 차단 효과 없음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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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일반 언론이 환경부의 광역울타리가 ASF 멧돼지의 확산 차단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은 지난 6일 '소양호 넘은 ASF 바이러스...광역울타리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통해 '환경부의 광역울타리 곳곳이 여전히 빈틈투성인 채로 관리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가평, 소양호 등 ASF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추가 울타리 설치는 땜질 처방의 반복으로 ASF 멧돼지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YTN은 해당 보도에서 강원도 관계자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멧돼지를 울타리로 꼼짝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되지도 않고, 환경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을 것이다"며, 울타리는 "지연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돈산업에서는 익히 짐작한 사실이지만, 공무원의 입을 통해 들이니 적잖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번 YTN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날 바로 설명자료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럽습니다. 

 

환경부는 "(YTN 뉴스에서) 보도된 구간은 주민불편 등 주민반대로 울타리 설치가 지연된 구간으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최남단 광역울타리 일제점검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타리 관리를 더욱 잘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확산 차단 효과는 없고 지연 효과만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은 피해 갔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딴소리입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또 확산하면 추가 울타리를 세우면 그만이라는 태세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가평군과 소양호에서의 야생멧돼지 ASF 발생과 관련 315km 달하는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8일 0시 기준 ASF 야생멧돼지는 전국적으로 누적 843건(연천290, 철원34 파주98, 화천319, 양구27, 고성4, 포천20, 인제34, 춘천11, 가평6)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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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