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불과 한 달을 남겨두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완료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연일 관내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내년 백신지원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7대 방역설치를 안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육제한 내지는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치 계획서를 내는 농가에게는 일정 정도 기한을 유예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은 "방역시설 설치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가들이 방역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업체를 찾기 어렵다"라며 "보조금 지원도 끝나는데 안하고 싶어 안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경북지역 한 양돈 농가는 "농식품부가 원하는 것은 방역을 위한, 제대로 된 설치이지 보여주기식 부실 시공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현장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가 방역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급급한 나머지 시간을 허비했고, 농식품부가 몰아붙이니 70% 완료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는 50% 설치를 완료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