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감소는 소비자 물가를 불안하게 한다

정부는 2020년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율적 모돈감축 정책을 전개 했었다. 한마디로 돈육 자급률 축소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돈감축 정책은 2020년 3월~8월까지 사육 모돈10%(90천두)을 감축하고 2020년 12월 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국내 사육두수가 과잉이기 때문에 모돈을 감축해서 돈가 안정화를 꾀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모돈 감축에 의한 비육돈 감소 효과는 약 11개월 후인 2021년 10월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매우 적은 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감축된 모돈을 회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이후 후보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가정해도 비육돈 출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약 15개월 후인 2022년 5월 이후 부터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부는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할당관세 카드를 만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국내산 수급 물량이 부족해서 정부 주도로 돈육 수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결국 양돈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업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질 때, 자급률이 회복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만 한다.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자급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생산비 증가할 때 돈가를 낮추는 정책

2021년부터 지속적인 사료가격 인상 때문에 축산인들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비의 약 65%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2020년 대비 약 6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돈가가 올랐다고는 해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는 돈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두당 2만원씩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전국 도축 수수의 2.5% 내외 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 도매시장 도축 수수료 지급대상 두수는 약 50,800두 정도이며 예상 지원금은 10억 원 정도이다. 반면에 이번정책 지원으로 인하여 평균 돈가가 200원/kg 정도 하향 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 97.5%의 비육돈 1,872,000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본 셈이다.

이것은 평균 출하 도체중 85kg으로 계산해보면 약320억 원에 달한다. 도축 수수료 지원액 10억 원 대비 농가 수취 가격 감소는 약 32배에 달한다.

이것은 양돈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양돈인 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되어버린 셈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자급률을 회복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대립되는 동물복지정책

8대 방역시설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탄소 중립이나 동물복지 정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는 탄소중립 정책과 반한다는 견해들이 축산 선진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양돈전문 매체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는 분만틀 논쟁이 뜨겁다고 한다.

핵심요지는 복지 분만틀을 운용하려면 더 많은 면적과 시설투자 그리고 어린 자돈 페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물복지 분만틀 운영은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어린자돈의 사망을 초래해서 동물복지 본연의 취지를 위배한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두당 생산비용 과다로 소비자들은 결국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은 수입돈육을 더 싸게 구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국의 양돈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양돈 강국이었던 영국도 과도한 동물복지 규정을 강요한 때문에 자국 양돈산업구조가 약화되어 값싼 수입돈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이란 그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효과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축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자급률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식량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게 되어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