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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경기, 적극적인 강원, 발빠른 전남...도협의회장이 뛴다!

전 ASF 이준길 비대위원장 "위기상황에서는 리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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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의 ASF 특별 대책이 나온 후 한돈산업은 태풍의 눈에 머무는 듯 고요합니다.

 

 

반대로  중수본은 권역화를 통한 전국 양돈산업을 16개 지역으로 가두어 단절시키고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역 계획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일 경북의 돼지·사료·분뇨 반출입 금지에 이어 13일 전북 19일 경남까지 이어졌고 16일 전남도는 생축이동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지육 반출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가 시작하고 각 도를 통해 사실상 권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겪어 보지 못한 상황 변화에 지역마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ASF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경기도는 접경 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SF 비대위는 해산했지만,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이준길 위원장, 오명준 사무국장 등 젊은 2세 한돈인들과 경기도협의회가 힘을 합쳐 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협의회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용적인 방역라인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컨테이너 샤워 시설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고, 허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은 "농식품부가 16개 권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라며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큰틀에서 전문가와 한돈협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도협의회장이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지부장들이 화답하면서 적극적으로 ASF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힘들게 버텨온 1년 반 정도 과정을 되돌아보니 한돈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족했고, 벌어진 일에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강원도는 ASF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지부장들과 협력하여 ASF 비대위를 초빙하고 지부별로 8대 방역 시설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컨설턴트 다섯 명을 뽑아서 연천지역을 둘러보고 실제 컨설턴트 지도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로부터 전 농가 컨설턴트 비용 100만 원을 지원받고 CCTV 방역지원금도 신청했습니다. 

 

남쪽 지역 중에서는 전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은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되면 한돈산업은 붕괴한다"라고 전제하고 "전남을 권역화하면 전남북부는 도축장은 많지만, 종돈장이나 AI센터는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료 회사 등 여러 한돈산업 관계자들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ASF 대책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권역화했을 때 전남에서 한 사료 회사가 한 달에 2억7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일 년이면 32억4000만 원이다"라며 "모든 사료 회사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결국, 그 비용은 전남 양돈농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 외 다양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남은 도협의회와 지부장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에 있어 누구를 믿겠는가? 우리 농장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의지를 높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ASF 비대위 이준길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 준비 없이 남쪽 지역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숨 쉴 틈도 없이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라며 "도협의회장이 나서고 지부장들이 동조하고 한돈협회 중앙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농가가 피해를 덜 보려면 선제적으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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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