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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ASF 살처분 농가 당장 재입식 무리"

13일 농식품부 기자 간담회서 야생멧돼지 ASF 상황 정리가 먼저, 재입식은 재발병 위험 의견표명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 로드맵 요구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서면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관련한 공개적인 답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당분간 불가하며, 야생멧돼지 상황이 진정된 후에야 가능하다' 입니다. 

 

김 장관은 13일 세종시의 모 식당에서 농식품부의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ASF로 돼지 전체가 살처분되어 돈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 농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ASF 야생멧돼지가 연일 발견되는 상황에서 재입식 요구는 농장에서의 재발병을 이유로 현재로선 무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향후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재입식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 농가의 재입식 요구를 당장은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진정'이라는 단어의 반대되는 현재 상황과 모호함 때문입니다.

 

현재 감염멧돼지가 발견되고 있는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지역의 전체 야생멧돼지 수는 알지 못 합니다. 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총기포획이 제한적이라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3월과 4월이 되면 출산으로 개체수는 일부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광역울타리 너머로 감염 개체가 확인되어 정부는 추가 확장 울타리 설치에 나섰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상황이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어느 수준으로 ASF 야생멧돼지가 줄어들어야 '진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한편 13일 화천과 연천, 파주, 철원 등에서 14건의 ASF 야생멧돼지 개체가 추가되어 누적 199건이 되었습니다. ASF 희생농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지난 11일 2차 총궐기대회 차량시위에 이어 추가적인 싸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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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에 축산인은 없다 총선이 16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각 정당들은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내고 선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축단협 핵심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여 농수산식품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축단협이 제시했던 6대 요구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꾸준한 논의를 거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정책들이 공약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