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청년취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되어 GPS 장착 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2018년 1월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 원료 농축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도 지원합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합니다.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