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돼지 분뇨의 경우 ‘ASF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
현재까지 ASF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ASF 발병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가공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 ASF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지난 5월 18일 ASF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자국 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달 20일부터 불법우편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TWD(대만 달러), 2차 위반 시 100만 TWD입니다. 이는 한화로 각각 886만 원, 4천 430만 원으로 대만서 해외여행객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주문인(요청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송인이 소포를 보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렇게 불법우편물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1년간 세관을 통해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이 569개(542.67kg)가 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과 태국산 돼지고기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번 영월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내주 월요일부터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한 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이 무기한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농장주와 전체 농장 근로자 등)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경기도 4개 시·군(가평, 연천, 파주, 포천)과 강원도 10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이번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ASF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정부가 여름을 대비해 다음달 축산악취 및 과잉사육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16년 4,699만 톤→'19년 5,184)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16년 6,398건→'19년 12,63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한 달간 적정사육두수 초과 이력 농가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축산악취, 사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국의 일부 축산시설과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 장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내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장 내부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접경지역 9개 시·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이들 지역 양돈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축산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축산차량이 GPS 미장착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미조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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