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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정부 방역 정책 개선이 먼저!

농가당 방역 설치 비용의 60%는 정부 지원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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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로 농가당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가들은 전국적 설치에 앞서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와사람'이 진행한 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향후 8대 방역시설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해 53개의 농가가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들 것이라고 답한 농가가 16개(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억 원 미만이 15개(28%),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7개(13%),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이 5개(10%), 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개(6%) 순이었습니다.

 

5억 원 이상 들 것이라는 농가도 1개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농가는 6개(11%)입니다.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35개 농가가 대답했습니다(이미 설치 완료 및 진행 농가 제외).

 

조사 결과 먼저 '약간 설치할 생각이 있다'는 농가가 절반 이상인 18개(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농가가 6개(17%)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설치할 생각이 없다' 4개(11.4%), '꼭 설치하겠다' 3개(8.6%), '절대 설치할 생각이 없다' 2개(5.7%), 기타 의견이 2개(5.7%) 순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에는 "8대 방역시설은 농가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 폐사체 처리 등 정부의 후속 정책이 없고 무조건하라는 정책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8대 방역 설치 후 ASF 양성 멧돼지로 인해 방역회의에서 살처분 결정이 나면 설치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일부 도움이 되는 것만 해야지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돈농가들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ASF 멧돼지에 대한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SF에 농가들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대로 8대 방역시설 전체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와 더불어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양돈농가들은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농식품부가 ASF 양성 멧돼지를 이유로 농가의 돼지를 일방적으로 살처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면 쉽게 농장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의 양돈농가들은 8대 방역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닌데도 지역 축산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하도록 강제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지역 축산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정부가 7월 가축전염병 부분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을 합법화 할 것이라면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촉한다"라며 "방역시설 설치로 농장의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니 살처분 조항을 농장내 ASF 감염 돼지 발견시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한 농가는 "돈사와 돈사 사이가 멀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다른 공사비는 빼고 농장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료 벌크트럭을 사야 하는데 차값만 1억 4천만원이다"라며 "도시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좁은 농장내에 돼지, 사람, 차가 다니는 길을 겹치지 않게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접경지의 한 수의사는 "정부에서 농가당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나왔지만 농가당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대규모 울타리 사업으로 막대한 비용을 썼지만 실패했고, 대안이 없는 지금 적어도 8대 방역시설 설치 비용의 6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수정없이 8대 방역시설을 하지 않을 시에 받을 불이익으로 농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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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가축질병재난대응과'가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2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축질병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최근 조직 정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사실 신설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건재난대응과'를 '감염병재난대응과'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나누고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고병원성 AI, ASF 발생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이들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재난 대응 조직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조직을 분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주요 업무는 가축질병재난 및 유사한 재난 관련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관계부처와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전문가와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대응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시 이의 운영을 맡습니다(관련 기사). 현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조직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모두 가축전염병 전문이 아닌 행정·재난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