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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5개월째, 10 농가 중 3 농가도 안된다

4.5일 기준 전체 대상 200호 가운데 재입식 56호(연천 37, 파주 10, 김포 4, 고양 1, 강화 2, 철원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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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수매농가의 재입식이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5개월여를 접어든 가운데 재입식 진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 농가 가운데 3 농가도 채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ASF 관련 살처분·수매 농가는 261호이며, 이들 가운데 폐업 등의 이유로 재입식을 하지 않는 61호를 제외하면 실제 재입식 대상은 모두 200호입니다. 

 

그리고 이들 200호 가운데 현재까지(5일 기준) 재입식에 성공한 농가는 56호(28.0%, 돼지 3만여 두)에 불과합니다. 그간 133일 동안 약 2.4일마다 1개 농가의 재입식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남은 대상 농가 144호 가운데 연말까지 재입식을 못하는 농가도 실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입식에 성공한 56호 농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이 가장 많은 37호입니다. 이어 파주 10, 김포 4, 고양 1, 철원 2, 강화 2호 순입니다. 

 

한편 ASF 살처분·수매 농가가 재입식을 위해서는 청소·세척·소독·분뇨처리에 더해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 후 민관으로 구성된 합동 평가단의 최종 점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재입식이 어려운 이유를 ▶자금 부족 ▶방역시설 공사 ▶높은 재입식 평가 기준 ▶계절적 한계(동절기) ▶후보돈 도입 제약 ▶시험 입식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겨울이 끝나 재입식 속도가 그나마 속도를 낼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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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