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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멧돼지가 실종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7일 전체회의 개최, 환경부 대상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ASF 언급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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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날 회의 현장에서 ASF와 멧돼지 관련 질의를 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슈화나 쟁점은커녕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환경부의 울타리에 대해 부실운영과 세금낭비로 비판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에까지 멧돼지를 통해 ASF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혹시나' 했습니다.

 

이 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에 대한 관련 질의와 질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 관련 질의가 나온 것과도 사뭇 대조적입니다(관련 기사).

 

하루종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로 나온 질문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물관리' 등 환경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가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도 ASF 멧돼지 관련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에서 한정애 장관은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에둘러 ASF 이슈를 피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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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