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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3월 이전 ASF 추가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예정'

16일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중 김현수 장관 ASF 질의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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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여러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이날 19명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으로부터 ASF 관련 현장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올해 ASF 멧돼지가 춘천 등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영월, 양양, 강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만 '자생적 발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멧돼지가 울타리를 뚫고 남하·확산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월과 양양마저 뚫리면 충남 등 양돈 밀집 지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ASF가 차단선(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울타리는 확대할 곳은 확대하고, 개별농가에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농가 밀집지역에는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선 업무 보고에서 김현수 장관은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관련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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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