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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10)] 친환경축산

팜스토리 도드람비엔에프 윤민성 PM(bfyms@edodr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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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10편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너무 거창한 주제라고 생각했다면 시작하지도 못 했을 것이다!

 

7살된 유치원생 막내가 요즘 들어 저에게 종종 묻곤 합니다.

 

‘아빠는 무슨 일해?’

 

아주 간단한 이 질문에 의외로 제가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문득 어느 TV 광고가 떠오릅니다.

 

 

아들: 울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를 없애서공기를 맑게 해준데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북극곰을 살려 준데요~

 

선생님: 아빠가 뭐 하시는데?

 

아들: 콘덴싱 만들어요~

 

이 광고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및 지원금 사업으로 이어졌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른바 ‘친환경’과 ‘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공익적 가치의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건강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을 연구한단다.”

 

그리고 맛있는 삼겹살을 자랑스럽게 자주 구워주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의 발전은 누구의 몫인가?

 

2014년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축산관련 주요 골자는 '동물 복지형 축산'과 '친환경 인증제도'의 개선입니다.

 

법적인 제도의 개정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대단합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에 따라 2020년부터 축산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롭게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돈 군사 사육이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사육농가는 2029년까지 유예를 받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 밀폐를 비롯하여 악취저감 시설 설치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은 기존의 친환경 농업법에 따른 인증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면서 직불금이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마취제·호르몬제·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2020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도 1년간 단속 유예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정화방류수의 배출 기준도 이미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ASF 중점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과 방역지침 준수 의무도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에는 법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단속 강화로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대응하기도 벅차기만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규제 강화로 한돈 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한돈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가려진 산적한 현안 문제들!

 

한돈산업은 국내 농업 총생산액 비중에서 단일 품목 중 1, 2위(쌀과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 등락)를 차지하는 농업의 핵심 산업입니다. 전체 총 농업생산액 중 양돈산업은 단일 품목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생산액을 자랑합니다.

 

 

경제 성장과 육류 소비량 증가로 한돈산업은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우수한 육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밥상 위의 국가대표'로서 식탁을 지켜온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현안 문제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문제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 환 경’ 입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바로 '친환경'입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과 가치가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갖추자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돈 산업의 방향성을 유기축산으로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 가치는 냄새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의 개선은 직원의 인력 안정화와 후계자 양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육 환경이 개선되면 돼지의 성장과 면역 그리고 생산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금속 및 유기물 배출 저감은 분뇨 처리의 원활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분뇨 처리 비용 감소는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고품질 안전 돈육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와 추가적인 가치 지불을 가능케 합니다.

 

 

산적한 현안 이슈들은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하게 얽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사실 근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실마리가 쉽게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뚜렷한 방향성과 명확한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축산은 앞으로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공적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실제로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 축산의 범위가 축산물에서 가축 사육농장의 관리까지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정 기준이 까다롭고, 법체계(환경부)와 관리부처(농식품부)의 혼선으로 현재 총 8개(돼지는 3개소) 농장 뿐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은 환경 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은 동물복지, 유기축산, 무항생제, HACCP 보다 더 강화된 인증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표시제도가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주도로 축산법 등에 근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양돈농장은 총 417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더라도 뚜렷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걸음씩 명확한 방향과 분명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 관련 산업체, 정부, 지자체 등 모두가 한돈산업의 변화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은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는 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는 경종순환농법을 위해 축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연 친화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그린 뉴딜'이 '뉴노멀'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하며, 농장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 기준 및 방역 강화 등 법적인 규제, 냄새와 악취 등 민원 증가로 더 이상 축산의 공적,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위한 틈새시장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최근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우리 흑돈(재래돼지 품질 차별화)의 새로운 시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평가한 이베리코 수입 돈육과 국산 돼지의 품질 평가 등 객관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축산업의 공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밀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업의 이미지나 불공정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매 운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언론의 보도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됩니다.

 

●내가 구입한 돼지고기가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돼지고기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윤리적인 공급 체계를 준수하고 있는가?

●가축이 사육되는 과정에서 동물 복지 차원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직한 거래 관계로 타당한가?

●축산업이 생태, 환경, 윤리적 책임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가?

 

따라서, 친환경 축산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 기자재, 물품, 약품과 서비스 단계에서의 역할과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가축의 도축, 가공, 유통하는 최종 단계에까지 친환경적인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는 더욱 의미있는 값진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돈 산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건강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을 추구한단다.”

 

한돈산업의 Pork Value Chain! 친환경 프로젝트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문 내용 중 접근한 기술적 차이와 일부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1편. 생산성 향상·질병 예방은 물론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로!(바로가기)

▶2편. 민원 해소에 도움을 주는 냄새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3편. 냄새관리의 기준이 되는 암모니아(NH3)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4편. 한치의 분석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 대상, 중금속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5편. 자돈사료 내 설사 방지 목적인 산화아연의 저감 대책(바로가기)

▶6편. 이유 후 성장 정체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설사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7편. 면역과 성장, 번식 기능 저하를 유발시키는 곰팡이독소, 톡신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8편. 혹서기 고온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폭염 탈출 솔루션(바로가기)

▶9편. 가축분뇨의 자원순환농법을 위한 유기물 배출 저감 솔루션(바로가기)

▶10편.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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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