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더 변화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장차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장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변화의 시작은 정부' 그리고 '국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축산인들은 세종 정부종합청사의 천막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관계 부처의 태도는 완곡하기만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원칙'만을 내세웁니다. 관계부서마다,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십인십색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워크숍 모두 발언 일부를 들려 주고 그리고 작금의 무허가축사 이슈에 대해 곱씹어 보기를 권해봅니다. 축산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