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한돈전환포럼(회장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은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칭)식량주권을 위한 한돈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연구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일 '한돈전환포럼'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하 농정네트워크)'는 '(가칭)식량주권을 위한 한돈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첫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한돈산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수입육을 통해 국내 돈육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축산업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 적정 사육 두수와 양분관리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농특위와 환경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우 산업에서는 대형 농장의 사육 두수를 줄이고, 일반 농가에는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돈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자급률 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돈 자급률은 2022년 72.5%, 2023년 73.2%, 2024년 74.2%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정네트워크의 송원규 박사는 "식량 수입뿐만 아니라 식량 수출 금지도 국제 협약을 깨는 일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돈 자급률을 기준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농정네트워크의 한석우 이사는 "한돈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한돈 쿼터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에는 돼지 수가 늘어나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모돈을 줄였지만, 이제는 한돈산업이 스스로 적정 두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자급률 달성과 연계해 일정 비율의 국내산 사료 전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돼지가 잡식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잉여 농업 작물과 연계한 국내 경종농가의 안정적 수입 보장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송일환 대표는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수입육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고, 자급률 목표가 설정되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수입육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한다면 농가들이 자급률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돈전환포럼은 향후 연구용역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