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인 식량은 근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변화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혼동하거나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육성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산업육성법'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는 축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의 큰 축은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로 한정지어 생각해 보면 정부의 식량안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세포배양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는 전 세계의 식량안보 정책입니다. 식량자급률이 10%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면서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식량안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식량주권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식량안보는 국가의 식량 수요를 충
'식량안보'가 농업·농촌의 핵심 가치로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FATI(Farm Trend&Issue)’ 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19~’22) 온라인 뉴스를 비롯한 SNS에 게시된 63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법률, 학계의 관점을 반영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해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9년에는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촌 공동체 유지’ 관련 언급량이 많았으며, ’20년에는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함께 ‘환경보전’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식량안보’의 언급량이 매년 증가해 ’22년에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식량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안보 대상으로서의 농업의 가치가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