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치인들이 농민에 대한 환경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부딪힐 때 늘 환경의 편에 섰던 유럽연합이 식량주권과 환경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MEP)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환경친화적 농업 관련 제재를 담고 있는 법안(2023-2027 CAP)을 변경했습니다. 찬성 425표, 반대 130표, 기권 33표로 유럽 의회가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EURACTIV)에 따르면 EU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노버트 린스(Norbert Lins EPP)는 보도자료에서 “투표 결과는 유럽 농민과 식량 안보의 승리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EU 농업 정책 책임자인 마르코 콘티에로(Marco Contiero)는 “이번 투표는 EU의 농업 정책이 환경과 공익을 보호한다는 신뢰성의 마지막 조각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수백 개의 환경단체가 유럽연합의 농식품 정책은 지속가능성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담은 공개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 변화의 핵심은 환경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은 농민들이 전체 경작 면적의 4%를 휴경지로 남겨야 EU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경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식량주권을 중요시하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폴란드 농민들 수천명이 농업 보조금 확대와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광부와 자동차 노동자 등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민족주의 정부의 정치인들도 합류했습니다.  

유럽에서 농업은 2022년 기준 유럽 ​​GDP의 1.4%, 유럽 고용의 4%를 차지하고 있지만 식량 생산은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유럽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 자금은(CAP,공동농업정책)은 EU 단일 지출 중 최대 규모로, 총 지출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