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화학비료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인 '화학비료'를 빼고 양분관리제가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오던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SBS는 지난 5일과 8일 각각 '비만증 부작용 겪는 땅...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화학비료 사용 세계 최고 수준... 규제서 제외된 이유는?'이라는 뉴스를 통해 화학비료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분석결과 가축분뇨에서 비롯된 흙속의 유기물 농도가 적정 수준인 점을 미루어 토양과영양화에는 화학비료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논밭에 과잉 투척된 화학비료는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녹조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 보다 온실효과가 310배나 큰 아산화질소로 바뀌고 농지를 산성화 시킨다"라며 "화학비료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도 식량주권의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분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소관인 화학비료 문제는 손을 못 대고 환경부 소관인 가축분뇨 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반쪽짜리 양분관리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양분관리제에서 화학비료가 배제된 것은 농민들의 화학비료 선호 문제와 국내 제1의 화학비료 회사인 남해화학의 대주주가 농협인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액비만 규제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스 댓글에는 "녹조라떼의 주범 중 하나가 화학비료에 있었네요", "농축부가 농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비료산업과 짬짜미 카르텔로 일한다는 거?"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SBS는 해결방법으로 "양분관리제 올바른 도입 방법으로 경축순환의 원칙 하에 농업과 축산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천연비료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화학비료가 돼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