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이 절반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을 850곳의 소유역(小流域, watershed)으로 구분하여 양분(질소·인)수지를 산정하고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농경지 면적 10% 이상의 소유역 695곳 중에서 약 48%를 차지하는 332곳의 질소수지와 하천 및 지하수 질소 농도 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축산업 활동으로 인해 작물생산 필요량 이상으로 투입된 양분이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어 하천 및 지하수 수질에 잠재적인 환경오염(부영양화, 녹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분수지는 토양, 물 및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잠재적 환경오염 정도를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국을 대상으로 농경지 단위면적(1ha) 당 연간 질소 초과량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약 230kg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네덜란드로 초과량은 약 166kg 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비료나 가축분뇨를 통해 농지에 투입되는 양분을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양분관리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어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보에 축산업계에서는 화학비료는 제쳐두고 가축분뇨에만 초점이 맞추어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농축산업 활동에 의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공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양분관리제 도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