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에 대해 탁상행정,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최근의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모돈이력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돼지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모돈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주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이각보다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 종돈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모돈 폐사를 통한 질병 사전 감시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통과되었는데 모돈이력제 시행 4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66억 원보다 1/3이 삭감된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으로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돈산업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돼지도 (소와 종돈 등과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을 예고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팜스가 있어 굳이 필요가 없으며, 현장 시행에 현실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내년 3월 공공데이터로서 일반에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관련 기사)을 밝혀 이번에는 아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 예산까지 반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 이유를 뜬금없이 최근 농장에서의 ASF 발생으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
정부가 '모돈 이력제' 도입을 내년 1분기 전 전면 도입·추진을 의미하는 계획을 밝혀 농가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돼지 도체별 실시간 경매 데이터('21년 7월)를 시작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 방역시설 위치정보 등 가축방역 관리 현황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데이터('21년 11월) ▶난각 표시 데이터('22년 2월)에 이어 내년 3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모돈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등의 부착을 통해 모돈의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올 4월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관련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발표에서 처음으로 해당 추진 계획이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대한한돈협회와 개시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논의도 하기 전에 미리 공개 천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돈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 이력제'와 유사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의 개별 모돈에 대해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의 세부 이력정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빅데이터 민간 공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0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 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결과 등의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이달 6일부터 민간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 발전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 '14년 12월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축부터 포장처리, 판매 단계 수준이며, 생산 단계는 빠져있어 사실상 '돼지고기 이력제'입니다. 농식품부가 앞으로 여기에 제한적이나마 모돈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 이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