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최근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豫斷)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
10일 어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신임 장관이 국회 앞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농성장을 깜짝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농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84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전 장관은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조차 응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불통', '농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농성장에서 정황근 장관은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낙농가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터놓고 협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정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황근 장관을 정식 제66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오전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현수 전 장관은 10일 이임식을 끝으로 2년 8개월의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제10대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면서, 제9대 회장에 이어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축단협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추대하고, 부회장에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축산업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축단협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라며 “회원단체 결집을 통해 농정독재로 인해 실추된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축단협은 향후 사료값 폭등대책, CPTPP 중단,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철회, 대체단백질 육성중단, 가금산업 공정위 제재철회,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마련, 일방적 축산농가 탄압정책(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금사육시설 적법가설건축물 폐쇄,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등)
원유 가격 인상을 막고 가격 결정 체계 개편까지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와 갈등을 빚어오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3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4가지 범죄사실로 장관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원유가격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장관의 지휘하에 차관, 식품산업 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회유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둘째 김현수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셋째 김현수 장관은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부 편향인사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과 ‘생산비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이사회 상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의 축산대체식품 육성 정책을 비판하며 혈세투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5년 내 약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라고 규정하고 "시장에서는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는 것이 농정부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정책지원을 논의한 것은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대체식품 육성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정부처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선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1일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대체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정책지원 수요발굴을 논의했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대체식품 소비독려는 국민건강 위협,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부처이름이 낯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농식품부는 ‘축산말살’ 농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증대로 축산대체식품 관련 기술개발과 성장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수준이 낮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한다. 축산분야만 아니면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펴는 행태가 얄궂다.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a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
[최근 새로 대표를 선출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논평의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 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병원성 AI 살처분 정책 강화를 통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계란을 포함한 가금 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축산농민의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에 이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새 수장이 되었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회장으로 이승호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또한,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을 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감사는 이재용 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과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유임하였습니다. 이승호 신임 축단협 회장은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전임 축단협 회장들께서 일궈 온 축단협의 대응시스템을 계승 발전시키고, 소통과 단합의 리더십으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축단협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과 함께 대체 단백질 식품 대응 TF와 대선공약반영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분관리제 법제화, 축산냄새 규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주거시설(관리사 인정) 등과 관련해 정부와
12일 오늘, 전국이 7일개막한 평창올림픽으로 한껏 잔치 분위기이지만, 여의도 국회 앞의 축산인들에게는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20일차이면서 그리고 단식농성 5일차 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워진 축산인들의 농성 천막은 주변의 높은 빌딩과 수많은 차들 속에서도 의연히 버티고 섰습니다. 9일 돼지와사람이 찾아간 단식투쟁 농성장에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의 단체장과 임직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횃불처럼 투쟁의지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축단협 신정훈 사무국장은 '여당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1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회의가 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가 변화된 입장이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투쟁의 성과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태식 회장을 비롯해 문정진 축단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축단협 회장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끝장을 보지 않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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