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도 여주의 농민들이 100대의 트랙터를 동원한 거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들은 쌀값 대폭락을 규탄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쌀 20만 톤을 즉각 시장 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수용해 분노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면서 쌀수입이 웬말인가"라며 "쌀값 폭락의 원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톤의 수입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0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갈등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찬성하는 농민단체는 한 해 벼농사를 지어 농가당 2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이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한돈협회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 한돈산업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돈협회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득이 없는 싸움에 나서는 것은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정당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제 발 찍는 성명서를 왜 자꾸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전환법)을 여야 관계없이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한돈협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농민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들은 국회에서 출범식과 농어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들은 농어민의 삶의 질 제고, 농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통해 농축산·농어민에게 희망이 되자고 결의했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산인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더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정예산 효율적 사용의 저해가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는 커녕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에 식량자급률 수호 목표 밝혀야"라는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쌀 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0년 폐지하면서 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과잉생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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