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에도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알려진 비슷한 판결만 앞서 예산, 안성에 이어 3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홍성군청이 관내 A 농장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2월 비육돈 20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항체양성률 5%)되어 올해 1월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농장은 홍성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 명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체양성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하위법령에는 '항체양성률의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라는 개념이 특
2010년은 국내 역대 최악의 구제역 발병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 전국 6천241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347만9천 마리를 살처분해 2조7천383억원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1]. 이러한 치명적인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구제역 백신 전면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9년 1월에도 구제역 발병 소식이 있었습니다[1]. 반복되는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역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내 구제역의 발생은 밀접 국가의 구제역 역학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2], 동아시아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2000년 이래 국내 구제역과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구제역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2]. 쉽게 이해하자면 두 집단이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소한 구제역에 있어서, 한국은 인접국가의 발병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2년에 발생한 국내 구제역 판아시아(Pa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최근 수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소 항체양성률과 비교해도 더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4월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에 따르면 번식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은 94.0%이며, 비육돈의 경우 86.7% 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소와 마찬가지로 항상 90% 이상을 상회한 결과여서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비육돈의 결과' 입니다. 비육돈 평균 항체양성률 86.7%는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비육돈의 항체양성률은 지난해 10월 67.4%로 바닥을 찍은 이후 올 4월까지 6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0%대로 회복하더니, 올해 1월부터는 80%대 입니다. 4월에는 번식돈과 차이가 불과 7.3% 입니다. 이같은 항체양성률 상승에 대해 검역본부는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라 돼지뿐만 아니라 전 축종의 항체양성률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천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에 대해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이 실시된 바 있습니
정부가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에서 검사 키트를 2종에서 3종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키트 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SP 항체검사에서 최근 개발한 SP항체검사 키트(2종)를 기존 키트와 함께 활용하여 항체양성률을 최종 판정하도록 진단 절차를 개정하여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인 양돈농가에 대해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정확도 이슈)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백신항체 진단절차를 개정했습니다.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농장시료에 대해 2차 다른 진단키트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모두 기준치 미만(30%)일 경우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 검사키트(바이오노트)가 검역본부로부터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서 검사키트가 이달부터 모두 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입 1종(프리오닉스)과 국산 2종(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3월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부과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돼지농가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3.17 기준) 집계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21건 입니다. 금액으로는 7천 1백만 원 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에 부과된 건은 19건으로 6천 3백만 원 입니다. 소는 2건, 8백만 원이며, 염소에는 아직까지 부과건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여전히 전체 부과건수 가운데 90% 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부과건수(387건)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돼지 19건을 2개월 간의 부과건수로 가정하고, 여기에 1년이 되는 6배를 하더라도 전체 114건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18년 부과건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을 기해 6개월간의 구제역·AI에 대한 '특별' 방역체계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역의 경우 백신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체 검사를 대폭 강화해 농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의 소독 및 차단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제역에 있어 사실상 농식품부의 최대 중점 포인트는 단연 '항체양성률' 입니다. 항체양성률은 항체가(Antibody Titer)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화항체와 달라 방어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제역에 있어 항체양성률은 단순히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 입니다. 농식품부의 바램대로 항체양성률을 100%로 끌어올린다 해도 구제역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항체양성률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키트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검사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농장시료에 대해 다른 미사용 키트로 재검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검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검사 키트별로 결과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검사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혈청 샘플에 대해 어떤 키트에서는 과태료 대상이었다가 다른 키트 검사에서는 그 이상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 미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과태료).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과액도 당연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17년에는 85건, 1억4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02건에 대해 모두 10억2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과태료에 더해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출하제한, 나아가 농장폐쇄 또는 가축거래 제한
[국내 구제역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2025년 구제역 발생현황 누적 19건(소 14, 돼지 5) 3.14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O형 구제역 확진(13일 의심증상 신고, 전체 살처분) 14일 정부 전국 우제류 관련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및 소·염소 등에 긴급예방접종 실시 명령 3.15일 영암 첫 발생농장 방역대 내 구제역 3건 추가(2-4차, 모두 한우농장, 부분 살처분) 3.16일 전남 무안 한우농장서 구제역 확진(5차, 전체 살처분) 3.17-23일 영암 첫 발생농장 방역대 내 구제역 9건 추가(6-14차, 모두 한우농장, 부분 살처분) 3.24일 전남도 '발생지역 및 도 단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시행 4.11일 무안 돼지농장 2곳 구제역 확진(15-16차, 9일 환경검사서 항원 검출, 무증상, 전체 살처분) 4.14일 무안 돼지농장 3곳 구제역 확진(17-19차, 환경검사서 항원 검출, 무증상, 부분 살처분) 4.17일 영암 돼지농장 2곳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무증상, 돼지 대상 항원 검사 미실시) 5.16일 무안 방역대 해제(5.9-15 검사 결과 모두 음성) 5.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제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최근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지부장 전권표)가 공동구매를 통해 분말소화기(3.3kg 국산) 300개를 회원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이들 소화기는 각 돈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선 소방전문가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실제 현장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양돈장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해 재산피해액을 수십만원으로 막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6.26일 누적)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73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195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건당 재산피해액은 2억6천7백만원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6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한돈산업 진출을 장려하고 차세대 한돈 인재 육성을 위한 2025년 한돈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돈장학사업은 전국 권역별 12개 대학 축산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총 4,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24명의 학생에게 학기별 200만원씩 지원하는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상반기 선발된 13명의 장학생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장학생으로는 강원대 동물산업융합학과, 건국대 동물자원전공, 경북대 축산학과, 경상대 축산과학부, 단국대 동물생명공학과,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전북대 동물자원과학과, 충북대 축산학과,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및 축산환경학과 대학원생 등이 선발되었습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장학사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한돈산업에 관심을 갖고 미래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한돈산업 유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건국대 동물자원전공 4학년 김문영 학생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1대 회장 선거 일정(관련 기사, 선거일 10월 14일)과 경북지역 산불피해 성금 지원(10개 농가, 2억3천만원)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사실상 손세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이사회였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날인 11월 1일 신임 회장의 4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12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재단법인 일가재단과 함께 새터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통일장학금 사업은 한돈자조금과 일가재단이 통일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업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해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 이범호 위원장, 윤희진 고문, 김찬란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통일장학회 장학생 중 한 명이 졸업 후 양돈분야 수의사가 되어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돈자조금은 올해도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새터민 대학생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손세희 위원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두 학생의 뜨거운 열정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한돈농가의 응원이 담긴 장학금이 희망하는 꿈과 미래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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