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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 표적된 세븐일레븐과 업무협약 맺은 한돈자조금 논란

한돈자조금 "세븐일레븐 라이선스는 미국에 있고 코리아세븐은 국내 기업" 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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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때아닌 일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발달은 지난 10일 한돈자조금과 세븐일레븐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국내 양돈인들의 밴드와 단체 카카오톡에서는 일본 기업으로 지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세븐일레븐과 업무협약식을 맺은 것은 한돈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돈 제품이 출시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세븐일레븐의 일본관련 이미지를 지우는데 한돈자조금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강제징용 같은 정치적 이슈 뿐만아니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언제든지 관계악화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일본이 촉발한 무역분쟁으로 일본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 중에서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이 불매운동 기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국 사우스랜드가 창시한 세븐일레븐(7-Eleven)은 1991년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인 이토요카도가 미국의 세븐일레븐(7-Eleven)사우스랜드 사의 주식 70%를 매입하고, 2005년부터는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 사실상 일본 이토요카도가 대주주가 되면서 세븐&아이 홀딩스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미국 세븐일레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표 계약으로 미국 법인에 순매출의 0.6%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돈은 결국 일본 유통 기업인 '세븐&아이홀딩스'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매출액의 일부가 일본 유통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감이 더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븐일레븐은 애국마케팅을 통해 일본 관련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돈자조금이 세븐일레븐의 이미지 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제기될만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한돈자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돈자조금은 "세븐일레븐의 브랜드 라이선스는 미국에 있으며, 국내 사업 주체인 코리아세븐은 가맹점과의 상생 및 고객만족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이에 한돈자조금은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해 한돈 농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간편식 출시를 통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세븐일레븐과 MOU를 맺었으며, 현재 한돈과 공동 기획으로 출시된 상품이 매출1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한돈 소비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비대면 시대 편의점 등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 오뚜기, 팔도 등 식품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돈 판로를 개척하고 한돈의 소비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돈자조금은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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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의 대응과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