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산단계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은 동물복지형으로 전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계획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원헬스, One Health)가 논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악취없는 축산업을 만든다
농식품부의 발표 중 축산 관련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광역 악취 개선사업을 확대 등으로 농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18년 110개소, '22년 150개소)하고 시설 내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는 `22년까지 모두 발굴·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농식품부는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당장 7월부터 산란계의 사육밀도 기준을 개선(0.05m2/마리 -> 0.075)하고 차후 임신돈의 사육면적을 넓히고 스톨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사육밀도 개선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정합니다.
가축 건강 관리를 위해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을 '19년부터 25ppm으로 설정하고 낮·밤을 고려한 축사 조명 기준을 정해 돼지는 낮 시간 40 룩스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계란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하며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인증 후 3년간 직불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선제적으로 축산물 안전을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안전사용기준 신설 등 살충성분 농약관리를 강화합니다. 항생제 사용 절감을 위해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확대('18년 32성분 -> '20년 40)하고 전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는 등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관리를 강화하며, 항생제 내성 정기 모니터링과 관련 농가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과단위, 정책단위별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우선) 농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책임과 공감, 신뢰의 농정을 펼쳐 국민 먹거리의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