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위한 긴급정책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긴급정책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은 "저희는 열심히 농사지은 죄밖에 없습니다"라며 생산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는 '동물복지 사육이 AI나 닭진드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며 '농가에서 닭진드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닭진드기 퇴치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곽노성 교수는 컨트롤타워, 현장관리, 정보관리, 안전기준으로 나누어 현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법률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고, 긴급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보다 행정력이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의 문제는 '예전에는 부처간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관행적 업무 추진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은 정부는 지원만 해야하고 관리하면 불편해한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한 때 농민이 인구의 60~70%를 차지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 농민이 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지원책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영세농가 보호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들만 손해 보는 구조가 깨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총장은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관리하지 않고 소비자는 알지 못 했다'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하고 현 축산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은 '현재 농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 제품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