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한 안에 따르면, 방역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하여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정책 자금을 후순위 지원하고,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한발 더 나가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구제역이 3회 발생한 농가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로 구제역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던 것을,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등급의 농장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을 확대하여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지방의 공무원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비협조적 농장 때문에라도 질병관리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차단방역 면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차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들과 함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농식품부김재수 장관은 이 날 토론회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라며 "질병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희생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AI·구제역의 연례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평시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추진한다는 방향 아래 '4대 분야. 1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24일에는 축산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축산농가 및 단체들은 농식품부의 방역개선대책에 대해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도입 등에 반대하며 국가재난 전염성질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가 그리고 22일은 농해수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