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추 부총리는 확대 계획을 3만 5천 명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영구취업비자 성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선발인원을 지난해 2천 명 대비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지난 '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추가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농축산업에 전체 1만 명 가운데 1,230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소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1~2명 상향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1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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