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강력한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대응 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대중국 무역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은 농산물 수출 대체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유력
최근 ASF가 경북지역 농장에서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북지역 양돈농가들은 멘붕(멘탈붕괴) 상태입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로부터 이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농장주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멧돼지 차단 정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ASF가 농장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국내에서 농장에 ASF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멧돼지 정책에 실패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농장을 방치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농장주는 "ASF가 농장에서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하는 것과 농장에 오는 멧돼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지켜줄게 하는 것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는 멧돼지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농장만 잡으면서 엉뚱한 곳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부의 역할을 더 많이 하면서, 물가에 신경을 쓰고 방역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예로 ASF 관련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정부가 보내는데 이는 비만 와도 전 국민
다음주 드디어 5월입니다. 5월은 6월과 함께 올 초부터 가격 급등이 전망되고 있는 달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PRRS(리니지1), PED(G2b) 발병 피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일부 산업관계자는 이 기간 일시적이나마 6~7천원대, 최대 8천원대까지 도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민관 공동 돼지 수매사업(1분기)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농식품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5월 돼지 도매가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4월 현재 가격(4877원, 4.25일 누적)을 볼 때 냉정하게 5천원 중반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6천원대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도 존재합니다. 먼저 5월과 6월 출하두수의 경우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한돈팜스에 보고된 사육두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5월과 6월 예상 출하두수는 각각 151만5천 마리, 142만6천 마리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8%,
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25일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물가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에 분노한 농민 500여명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모여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라며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주도는 이달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내 농·축협 조합, 관련 단체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및 악취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합니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에 협조하며 중앙부처 공모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2,000억 원의 공공·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절반(1,000억 원)은 SK인천석유화학 주도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정책참여가 부족했던 미래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문단은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원들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자문단 공개모집에는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활동 경험과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단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임기 종료 이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황근 장관과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손세희 회장, 조영욱 부회장, 문석주 부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등이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 대해 정황근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양돈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원론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황근 장관은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ASF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토론회는 전날 포천농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열려 자못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SF 등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도 있고 농장의 생산성을 좌지우지 하는 일반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축질병 방역정책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도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정책=규제'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팽배합니다. 과학 대신 행정편의가 우선해 이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묻히고 곳곳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재의 ASF 관련 이동제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방역정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무는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육성·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 부분 자체
20일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5시부로 경기(철원 포함)와 인천 지역에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발생농장 돼지 1만 2,842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이른바 방역대 농장(80곳)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에게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응수준이며,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한돈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양돈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지역 도축장 폐업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인됩니다. 이번 포천 발생농장은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그리고 3개월 연속 양성사례입니다. 최근 매달 발생농장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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